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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혼인취소ㅣ 혼전임신을 계기로 혼인하였으나 친자가 아니었던 사안에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소송전담팀은 상대방이 혼인 전 임신한 아이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중대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를 혼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로 인정하여 혼인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까지 함께 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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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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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ㅣ스토킹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문제된 연락이 연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었던 점,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던 점등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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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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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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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과 예금채권의 귀속을 다툰 약정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1심 패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심에서 해당 금원이 단순 보관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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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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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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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형사/음주운전 I‘실형’구형 선고기일 지정 후 극적인 변론재개,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서‘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변론재개 신청'을 통한 극적인 반전 기회 확보하고 당시 운전 경위, 이동 거리, 음주 수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건이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축 및 정상관계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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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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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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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 | 망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피고의 해명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전액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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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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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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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범죄
형사/학폭위 | 강제추행·명예훼손 형사 고소 및 학교폭력 동시 신고, '불송치(혐의없음)' 및 '경미한 조치'로 전방위 방어 성공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 및 형사 사건 전담팀은 범죄 구성요건의 법리적 차단 (불송치 목표) 및 교육적 선도를 위한 전략적 접근 (생기부 기재 방지)하여 치명적인 불이익을 모두 차단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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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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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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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기타민사
민사,부동산 | 주택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비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선(先)요청이 아닌 시공사의 선(先) 제안에 수락하는 구조였음을 피력하였으며, 특히 추가공사를 한 만큼이나 수급인이 공사를 생략하거나 감액한 부분이 상당함을 주장하였고, 감정신청을 통해 해당 가액이 거의 맞먹는 금액을 입증하여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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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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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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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 학폭위 | 학폭위에서 “학폭 아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 대응센터는 학교폭력 해당성 여부, 상호간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따돌림'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폭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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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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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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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조정성립 | 장기간의 불화와 갈등, 철저한 사전 합의를 통해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혼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이혼 소송 전담팀은 당사자간의 감정 대립 최소화, 합리적인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율: 양 당사자의 보유 재산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분석, 철저한 사전 조율 및 합의서 작성: 조정기일 전 상대방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합의안을 미리 조율하여 신속하게 조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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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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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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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가사, 혼인무효 | 투병 중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이혼) 소송 전담팀은 실무상 혼인 무효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혼인 합의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어, 본 사안 또한 상당한 난이도를 요하는 소송이여서 사안을 분석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구분한 뒤, 입증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대응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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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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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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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손해배상, 상간남 소송 |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상간남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위자료 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기혼 사실에 대하여 인지 불가능 하였고 고의 및 과실 없음을 입증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상태 강조하여 상대방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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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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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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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민사, 공사대금 | 공사대금 분쟁에서 건물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1억 원대 반소청구를 인용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건설,부동산)전담팀은 유리한 감정 결과를 위한 치밀한 준비 및 불리한 감정은 탄핵하고, 유리한 감정은 강화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 청구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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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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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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